에어비엔비 (농어촌 민박업으로,,) 합법적으로 하려면,,,

노후에 주택을 한달살기 또는 1주일 살아보는 집으로 임대를 해보고 싶어서 관련법을 알아봤다.

나중에 합법적으로 에어비엔비를 하려고 한다..

 

숙박업이 아닌 이상 농어촌 민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해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내 집을 임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뭐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일단 내가 필요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간다.

 

 

airbnb

농어촌 민박업 조건 정리

• 단독 또는 다가구만 할 수 있다.
• 6개월 이상 농어촌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라면 농어촌 지역 3년 거주 요건 있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어야 한다.
• 연면적이 230m2 미만이어야 한다. (69.575평), 단 지정 문화재 주택은 제한 없음
• 내국인 숙박만 가능하다
• 농어촌 지역, 준농어촌 지역만 가능하다.
• 관련 법률은 농어촌 정비법.
•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수실검사표가 필요하다
• 만약 주택이 본채와 별채로 구분되어 있을 때, 별채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채를 민박업 등록할 수 없다. 
• 정화조를 사용하는 주택인 경우 m2당 35L의 정화조가 필요하다. (지자체 확인 필요)
• 주택 구입 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정화조 공사를 해야 됨... (비용 발생)

 

세금 관련 

•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업종코드 551007에 해당하며 숙박 공유 업으로 사업자 등록 필요.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 1월~6월 (7월에 납부), 7~12월 (다음 해 1월에 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12월 (다음 해 1월에 납부)
• 종합소득세 5월에 납부.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신고 필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 매출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 및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매출액 제한이 있음
• 사업 초기에 준비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부가세 환급 등으로 이득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 정리는 했지만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겠다,, 어렵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임대주택)

• 농어촌 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정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3항에 나옴

 

 

아래와 같은 시설을 갖춰야 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 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확실하게 관련법을 숙지하고 설치해야 됨.. 법이 자주 바뀌니 확인 필요할 듯...

 

 

더 알아내는 정보가 있으면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